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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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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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순엽 1 이호정 1 임문석 1 문양 1 민운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10. 27. 자 64다902 명령
  [손해배상][집12(2)민,145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3년

2. 대법원 1963. 3. 28. 선고 63다32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1(1)민,219]
   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2. 28. 선고 4294민상2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0(1)민,148]
   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4. 대법원 1962. 2. 22. 선고 4294민상866 판결
  [임대료][집10(1)민,141]
   임대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5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민상566 판결
  [가옥명도등][집10(1)민,113]
   가옥명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55년

6. 대법원 1955. 9. 15. 선고 4288민상263 판결
  [토지인도][집4(1)민,006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55. 8. 4. 선고 4288민상64 판결
  [농지반환,손해배상][집2(5)민,013]
   농지반환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55. 3. 18. 선고 4286행상3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10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